[WT논평] The first hundred days (3)

By Jed Babbin (forme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North Korea’s economy is also suffering greatly from Mr. Trump’s sanctions. Last year, its trade shrank by 80% and even Kim Jong-un had to admit failure, the first such admission since his grandfather took power.

Months ago, Mr. Trump rejected Mr. Kim’s offer to close his nation’s nearly-useless nuclear complex at Yongbyon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Mr. Kim is most likely to raise the stakes for Mr. Biden by testing his missiles, which he claims are able to reach the United States, or by detonating another nuclear test. Previously, the Kim regime labeled Mr. Biden a “rabid dog,” but now promises diplomacy, but his only goal is sanctions relief.

Mr. Biden wants to show strength through diplomacy. Mr. Kim’s ploy ― especially if it begins with a nuclear or missile test and ends with a promise to cease those actions ― may enable Mr. Biden to claim he faced down Mr. Kim and still claim a success that amounts to appeasement.

Our most important allies presume, from Mr. Biden’s record and his campaign promises, that he will embrace the neglect of our defense capabilities and that of our allies as he, and former President Obama, did consistently. The South Koreans, for example, are very worried.

In the face of Mr. Kim’s and China’s patterns of aggression ― and the weakness it expects from Mr. Biden ― South Korea is reportedly examining how it could protect itself instead of relying on us, as it has for more than 50 years.

Mr. Biden will begin charting his administration’s course in the near future. It is impossible to be optimistic that he will pass the tests our allies and enemies will soon pose.

처음 100일 (3)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북한 경제 역시 트럼프의 제재로 크게 고통 받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은 80%가 줄었고 김정은조차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권력을 잡은 이래 그런 인정은 처음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자국의 거의 쓸모없는 영변 핵단지를 폐쇄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을 트럼프가 여러 달 전에 거절했다.
 
김정은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미사일을 시험하거나 혹은 또 한 차례 핵폭발 실험을 함으로써 바이든에 대한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과거에 김정은 정권은 바이든에게 ‘미친개’란 꼬리표를 달아주었으나 지금은 외교를 약속한다. 그러나 김정은의 유일한 목표는 제재 완화다.
 
바이든은 외교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기를 원한다. 바이든이 김정은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면서 유화정책에 해당하는 조치를 성공이라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술책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으로 시작하여 그런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경우에 그렇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들은 바이든의 행적과 그의 선거공약을 바탕으로 바이든이 그 자신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일관되게 그랬듯이 우리나라와 우리 우방국들의 국방 역량을 외면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 사람들은 걱정이 크다.
 
김정은과 중국의 침략 패턴 및 예상되는 바이든의 유약함에 직면한 남한은 50년 이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주국방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은 머지않아 자기 행정부의 진로를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동맹국들과 적들이 곧 제기할 갖가지 시험을 그가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aise the stakes: 몫을 올리다 △rabid: 광견병에 걸린 △face down: 제압하다 △chart:계획을 세우다 △ploy:계책 △neglect of∼: ∼의 외면, ∼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