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묵과할 수 없는 공격" 작심 비판한 이낙연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산업부가 어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공개했지만 이처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의혹을 키우는 야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고 또 국민의힘은 거듭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정부, 여당,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지금 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마 민주당 쪽이나 여당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북풍 공작이다. 쉽게 말하면 색깔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탈원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최근에 어찌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항상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지난번 2012년 대선 때도 보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막 흔들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는 밝혀졌습니다마는 공개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선거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계속 보면 공산주의자, 빨갱이 계속 이런 얘기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적이라는 게 어찌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 이적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시에 이적죄는 사형이에요. 일반 이적죄는 3년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전을 북한에 몰래 지어질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다섯 번이나 했잖아요, 국회의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핵발전소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 마음대로 못 한다. NPT, IAEA.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당연히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보자 하는 것인데 확실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철을 맞이해서 북풍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구시대적 유물이다. 언급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언급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지금 정부와 여당, 청와대까지 굉장히 강하게 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양쪽 다 재보선을 잔뜩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양쪽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당 쪽에서 이걸 이적행위다라고 공격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경수로 지원했던 적도 있지만 다 중단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국가적인,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추진을 했으면서 숨겼다고 하면 그것 역시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적행위라고까지 보지는 않겠으나 원전 추진과 관련해서 뭔가 하여튼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명을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원전 관련한 그런 생산한 문건들을 삭제를 하는 그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죠, 사실은. 공문서를 다 없애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뭔가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야당이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치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이게 삭제한 것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개했잖아요. 문건이 삭제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당시 정상회담 전후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핵 폐기가 되면 KEDO 사업으로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도 그 전에는 어떤 언론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작성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몰래 지시해서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몰래 만들어졌다든지. 가장 큰 게 지금 어찌 보면 USB에 그걸 담겨서 넘겨줬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USB에 그 내용을 담는다고 원전이 지어집니까? 사실은 원전 짓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국제질서와 UN과 미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좀 너무 심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USB 관련한 공방은 조금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 오늘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라면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도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고 여권은 낡은 북풍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당 측의 이런 문제 제기, 그리고 여당의 북풍이라는 규정. 4.7 재보궐선거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에 확 보인다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양쪽의 정치적 의도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영향은 못 미칠 거다. 더군다나 이번 재보선은 대통령 선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서울시장을 뽑고 부산시장을 뽑는 그런 선거라는 거죠.

그런 재보선에서 과연 이런 남북한 관련한 그런 이슈가 얼마나 먹혀들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기에 너무 총력질주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전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아닙니까?

[현근택]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대선이든 큰 선거 앞두고 항상 북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계열들의 정당 등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은 보수언론이든 야당에서 민주당 공격할 때 북한과 한 편 아니냐, 북한에 퍼주기 아니냐.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퍼주기다, 몰래 해 주기로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은 북미 간에 회담이 재개되거나 이러더라도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가장 큰 임무가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것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강력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산업부가 작성 문건을 직접 공개를 했지만 지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의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어제 산업부가 관련 문건을 공개한 이후에 지금 USB를 공개하라라는 공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USB, 조금 전에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언제인가는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근택]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볼턴한테도 줬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잖아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갔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방이 치열해지거나 아니면 원전 얘기가 나오면 볼턴이 가만히 있을까요?

책도 내고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니까 당연히 공개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공개가 적절하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 간의 대화록도 마찬가지지만 주고받은 문서들이 공개됐을 때 결국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북 간 대화라든지 북미 간의 대화를 할 때 받는 사람이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공개되겠구나. 그러면 남기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상 간에 주고받은 건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오늘 얘기처럼 볼턴한테 줬다고 하니까 미국 측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미국 측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USB, 직접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야당의 주장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정부 설명대로라면 그 안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 정도면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동영상도 포함돼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최재성 수석도 저렇게 언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야당이 이 부분은 약간 잘못 짚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2018년 4월달에 1차 정상회담 있고 난 다음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수보회의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해서 본인이 도보다리 회담 때 얘기는 하지 않았고 USB 문건에 발전소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가 과연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화력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다른 형태의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그때 확인이 안 된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전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이번에 삭제시킨 그 문건들이 생성된 시점이 그 1차 정상회담 다 이후입니다, 5월달. 그래서 2차 정상회담까지 그 기간에 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USB의 내용에 원전 관련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래서 북한 쪽에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그 이후에 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어주다가 만 경수로, KEDO. 경수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마 산자부 차원에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재검토에 들어갔던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오히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보고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정상회담 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로 뭔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문건으로 뭔가를 전달했거나. 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건 일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렬을 하고 재확인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문건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문건. 또 산자부 차원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집한 자료들 정리한 그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 정부까지 만든 문건이 170여 건이었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점에 다 만들었다는 게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많은 문건을 생산하지는 않죠. 그냥 기존에 있는 문건들 대략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개의 문건 더 만들어서 그냥 정리 문건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문건을 보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우 구체적인 뭔가를 산자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결국 BH 관련 문건도 꽤 나오는데 BH,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라고 전제하면 청와대가 그 보고 내용을 그러면 2차 정상회담 때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건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삭제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앞에 말씀하신 게 결국은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문건 작성했으니까 1차 정상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까지는 옳은 말인데 그런데 북한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검토했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조금 비약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역사가 20~30년 된 겁니다. 북한도 알아요. 우리나라 스스로 북핵 협상이라든지 핵무기를 폐기한다든지 원전을 지어주는 거 우리나라 결정 못하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94년, 95년에 다 해 봤잖아요. 그 당시에 KEDO를 만들 때도 비용은 많이 댔지만 의사결정은 미국이 다 했잖아요. UN이랑 IAEA가 다 결정하고. NPT 협상하는 거 우리가 주도 못합니다.

IAEA 사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다 되어야만이 우리가 원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북한이 이의제기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무원을 시켜서 이걸 검토하게 했다는 것,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건 일을 할 때 보면 이 당시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제조를 했으면 이 6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6권으로 지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검토할 게 정말 많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문서 작성하는 건. 물론 지운 건 저도 잘못했다고 보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도 원전의 경제성 평가. 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공무원이 성급하게 지우다가 같이 지운 것 같은데. 논란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북한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유턴이 나온 것이죠. 저도 이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원이 많은 것을 지우다가 몇 개 지웠을 것이다. 그리고 지웠으면 다 지웠겠죠. 문서가 남아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정상회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공무원한테 이걸 지시해서 검토했다, 이건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산자부의 그 6쪽짜리 문건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생산한 문건 가운데 지금 하나를 공개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삭제한 문건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1개만 공개했다면 이것도 상당히 자의적으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보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산자부 공무원의 개별적인 아이디어 차원인지 아니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단칼에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산자부 공무원이 그렇다면 이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또 지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북풍, 특히 북한에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왜 산자부 공무원이 이런 문건을 만들고 또 지웠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해도 워낙 여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은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규명해 둔 상태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공무원이 그러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문건을 달랑 1개 생산한 것도 아니고 수백 개의 문건을 그냥 본인의 임의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다?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개인이 만든 거면 그냥 개인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꼭 공식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삭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누군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게 청와대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이 규명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백 개의 문건 가운데서 지금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것까지 다 확인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될 만한, 또 한미 간 외교상에 상당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휘발성이 강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회 열리면 관련 상임위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국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산자부가 공개한 그 문건 속에 V자 표시,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V자 표시가 VIP의 그 V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웃으셨을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이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문서 작업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원고도 쓰면 그렇게 하거든요. V1, V2, V3 이렇게. 이걸 모른다, 시장까지 하시고. 이분이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변호사도 하시고 시장까지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과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많이 이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무상급식 투표한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물었더니 후회 안 한대요. 사퇴한 것만 후회한데요. 그리고 얼굴 붉히면서 무상급식 투표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대권을 위해서 승부수를 걸려고 했던 것 아니냐.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그것도 굉장히 얼굴 붉히면서 불쾌해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의 보통 생각. 그동안 어찌 보면 본인이 직접 안 해 왔다는 거잖아요.

사실 국회의원이나 했으면 이런 문서들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본인 혼자 생각해서 이게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누군가 지시했겠거니. 분명히 청와대에서 지시했겠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앵커]

오세훈 전 시장도 관련 의혹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V는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저하고는 확실히 상식이 차이가 난다, 이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일단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상상력을 능가하는 그런, 최근에 사실은 출마 선언도 그랬고 여러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때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대문자로 BH, 그다음에 대통령은 대문자로 VIP 씁니다. 그걸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서울시장도 하신 분이. 서울시장에서도 청와대에 보내는 문건이 있거든요. 또 대통령 관련 문건도 만들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VIP에 대해서 쓰면서 밑의 말단 공무원이 감히 소문자 V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대문자 V를 썼겠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산자부에서 생산한 문건들 쭉 명단을 다 봤는데요.

보니까 V1, V2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도 납득하기 힘든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조금 손해를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런 의혹 제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민주당도 일제히 황당한 주장이다라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논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공식화를 한 거죠?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 돈 퍼주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아마 우리 돈으로 한 2100조 정도 부양안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1인당 우리 돈으로 156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손실보상제가 됐으면 아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실보상금 얘기 나오면서 소급 안 된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만 보상해 줘도 100조 이상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소급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피해 받은 거 보상 안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뉴스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또 자영업자들 중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는데 계속 참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손실보상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안 해 주자니 지금 방역이 어찌 보면 위기에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1주만, 1주만 한 게 벌써 1년 됐어요.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 다녀보면 저도 1층에 오늘 다녀보니까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장사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조금 해 주는 것보다 미국처럼 아예 그냥 통 크게 해 주는 게 낫다.

사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도 12조인가 그랬었는데 1차, 2차, 3차.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예 할 거라면 통 크게 하는 게 낫지 조금씩조금씩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 또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를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당장 재원 마련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당장 반발을 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특히나 선별지원 또 보편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보편적 지급하기, 전 국민 지급하게 되면 종합선물세트가 되는 건데요. 재원은 당연히 2배 이상 들어갈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50조 정도는 기본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러다가 과연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곳간이 계속 비니까 채권 발행해서 계속 메우고 있는 건데. 그 발행 규모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를 가장 많이 늘려놓은 역대급 정부로 아마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국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를 늘려가는 방식은 좀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하고 지적한 부분을 여당이나 청와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준전시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일반 예산을 평시처럼 편성하고 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했는데 국가 예산을 평시 예산식으로 지출을 하나요? 다 지출 억제하고 전쟁 비용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예산 560조가량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부터 일단 해라. 그래서 불요불급한 걸 최대한 줄여서 제가 보기에는 10%만 줄이면 50조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해라. 그리고 공무원은 급여도 필요하면 10% 줄이고. 대통령 이하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위기를 넘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채권 발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아들, 딸들 호주머니 털어서 우리가 잠시 편하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사실 50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1차 지원 때가 14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는 전 국민 줬죠. 4인 가구 100만 원 정도였고요. 3차 지원 들어간 게 보니까 9조 3000억 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마 두 개를 합한 금액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산 절감, 당연히 공무원들 월급 줄이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임시 방편이에요. 공무원들도 가족이 있거든요,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 월급 삭감하고 아니면 이런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선출직에 나갔던 공무원들이 월급 동결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있는 걸 반납해서 그걸로 만약에 재원을 마련한다. 그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찌 보면 국가부채를 가장 늘린 게 되겠지만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이런 긴급재난에 대한 예산은 적게 쓰고 있어요. 통계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으로 아예 편성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크게 국가예산. 우리의 GDP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예산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이걸 일일이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 부총리가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당정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당장 지급 규모,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 전에 가능할까요?

[현근택]

저는 일단 선거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데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협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짜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쓰겠다는 게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료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선거 전에 지급되느냐, 후에 지급되느냐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에 반드시 지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약간 문제제기는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3월달 정도에 논의 가능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월 당장은 하지 않지만 3월에 논의하면 3월 말 지급 가능한 거죠. 재보선 전에 지급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은 아니다,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분히 재보선을 의식한 그런 재난지원금 편성이다. 그걸 자꾸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당장 선거를 좀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오늘 부산을 방문했는데 한일 해저터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부산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때 아닌 가덕도-규슈 해저터널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이것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닙니까?

[이종훈]

그렇죠. 이것도 선심성 공약이 분명하고요.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민주당이 제기해서 지역 민심을 흔들어 놓으니 나도 거기에 한 가지 더 얹겠다. 우리 쪽이 더 세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게 저는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턱 던져놓은 것도 문제고, 준비도 없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데다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해저터널 얘기를 던진 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한일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성사가 안 됐던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결국 해운업이 주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해저터널을 뚫게 되면 해운 물량이 다 일본 쪽에 있는 항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려서 다 트럭으로 실어서 또는 기차로 실어서 내륙운송을 하게 되면 부산항 자체가 완전히 그야말로, 그 항 자체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다 고려되고 해서 사실 그동안 성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경제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거쳐서 이번에 안을 내놓은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 해저터널 뚫으면 그래도 공사비용 상당할 테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대로 잘못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경제의 침체 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운업 또는 수산업. 이것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그런 산업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차세대 성장 산업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건설 사업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부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저도 한마디 하면 이걸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김해를 확장할지, 밀양으로 할지 가덕도를 할지 무수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론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민도 지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저터널은 물론 수십 년... 지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했다고 하지만 부단히 일본을 의식한 거였어요. 사실 일본은 힘을 기를 때마다 어찌 보면 진출을 해 왔거든요. 사실 처음 검토한 건 아마 일제시대 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이 힘을 기르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이건 항상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같은 급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가덕도에서 선수를 뺏긴 것 같지만 아마 부산 시민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을 볼 거예요. 이날 행사도 안 왔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덕도 합시다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계속할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힘이 중요해요, 역할이 중요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찬성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선거를 앞둔 일회성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덕도 얘기도. 더군다나 거기에 내가 더해 줄게, 해저터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인터뷰 내용도 들으셨지만 한일 해저터널, 김종인 위원장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서 일본을 위한 정책, 이거야말로 이적행위에 가깝다. 그야말로 친일 프레임을 꺼내 들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프레임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근택]

저는 이적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을 위한 정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이게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선거 때니까 나온 건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해저터널 할 때 한중 간에 아니면 제주도, 한일 간 이걸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중 간에라든지. 이건 우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일 간에? 굳이 우리는 필요없다. 그런데 일본은 언제든지 원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륙과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 비용을 우리가 같이 부담하든...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거의 N분의 1은 아니지만 같이 구상하는 형태가 됐지만 이건 사실 제가 봐도 일본을 위한 정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공약일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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