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가결 앞두고 여론전..맞불 탄핵은 '신중'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부 견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가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이어갔는데 맞불 작전으로 내놓았던 대법원장 탄핵안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박태형 / 국회 의사국장 :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법관이라도 위헌적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하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탄핵이 정당한 사법부 견제일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혼란만 조장하는 이 '뜬금포 릴레이'를 멈추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법학 전문가까지 불러 정치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익 없는 탄핵이라며, 유물 정치라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해 되받았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아무 실익도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맞불로 내놓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전투구처럼 돼버리고, 이쪽저쪽 다 똑같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일까….]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장 탄핵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만, 맞불대응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관 탄핵안은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겠지만,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다투는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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