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두고 또 꺼낸 재정확대론

이낙연 대선 겨냥한 '복합카드'
李 '국민생활기준 2030' 구상 밝혀
이재명 지사 겨냥 정책 경쟁 본격화
온종일 돌봄 40% 상향 방안도 내놔
이재명은 '기본소득' 입장 거듭 확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만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체제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여권 대선주자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보편적 복지 이슈를 끌고 나가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시한 것도 복지정책에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에게 맞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만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상향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지사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지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말고는 하는 곳이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길을 열면서 선도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전 국민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민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