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초읽기..도심 고밀개발에 신규택지 가능성

[앵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불안요소를 잠재울 만한 공급책이 있을 지, 이지윤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철도역사 가운데 3분의 1분은 일반주거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최대 500%를 넘지 못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을 고쳐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은 이런 도심 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개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지난달 5일 : "투기수요가 생긴 경우에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억제 장치와 같이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의 조건을 일부 완화해 참여를 높이는 안이 여권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도 정비와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 "수요자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 올라타서 가격을 더 올리는 양상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기다리게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그널이라고..."]

이 때문에 신규 택지 후보지가 전격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참조해 달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