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북 원전, 한일 해저터널..4월 보궐선거는 북일전?"

실용주의자 김종인, 왜 이적행위 공세 가세했나?
탈원전·北퍼주기 반감 이용해 전통 지지층 결집 노려
與 "해저터널=친일"..개발 공약 이기는 친일 프레임
선거때마다 나오는 북풍·친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세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 김민하> 김종인 좌충우돌의 비밀은 흑묘, 백묘이다.

◇ 김종대> 이런건 실용주의자가 하는 용어인데. 그런데 북풍 논란 점화하고. 그건 실용주의자답지 않아요, 조금. 산업부가 논란의 문건 공개했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 김민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이런 문건을 썼겠느냐, 결국 대통령이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 문서 제목에 있는 V자를 버전이라고 모두들 이해하고 있지만 VIP 의미하는 게 아니였느냐, 결국 대통령 보고용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놀림감이, 인터넷에서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이적행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규정한 이후에 국민의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규정하기가 좀 무리인 게 이게 방송에서 다뤘듯이 과거 검토됐던 여러 가지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들을 다시 적용, 검토해 본 수준이고요. 그나마도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양해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동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마디 우리가 볼만한 게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이 USB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원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달했다는 USB는 이게 미국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 전달한 내용이고 USB 자체도 미국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원전 제공은 애초에 이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제공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미국이 문제 삼았을 텐데 다 양해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대목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자꾸 이적행위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 김민하> 이게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도층의 탈원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층의 북한 퍼주기론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대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보수 후보들끼리 재보선에서 출마하는 지금 단일화 논쟁을 벌이는 것 이상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경선에 참여시켜 달라는데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걸 거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놓을 답이 좀 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아니, 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해야 선거 이기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근본이 좌파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단일화 안 한다고 좌파라고 그래요?

◆ 김민하>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2단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준 데다가 여기에 이적행위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

◇ 김종대> 그럼 먹혀든단 얘기네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민하> 그 결과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김종인부터 무소속 홍준표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김종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수민> 두고봐야 될 것이 중도층 중에서 대북 유화정책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꽤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북풍 이런 프레임이 나오면 이거는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적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여 행위가 될 수 있다. 여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종대> 이것도 결국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일 해저터널 얘기도 나왔죠.

◆ 김민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덕도와 일본 큐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검토가 됐지만 경제성 문제, 기술적인 난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대책이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던지니까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랬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여당은 어떻게 나옵니까?

◆ 김민하> 여당은 지금 친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게. 이 발상 자체가 1930년대 일제에 시작된 것이고 해저터널을 만들더라도 지금의 부산이 갖고 있는물류 중심지의 기능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일본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해저터널이나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일 프레임을 던지는 건 이게 결국 개발 공약이기 때문이죠. 개발에 반대한다라고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여당이 아예 다른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게 이 현상이다, 친일이다라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선거 앞두고 같이 프레임 싸움하는 그 얘기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어요.

◆ 김수민>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번 보선이 북일전이 되지 않을까, 한국 선거인데. 걱정이 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색깔론에 대한 역색깔론. 그게 결국 상대가 북한과 일본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거는 국제전의 양상이네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아이고, 이게 참 선거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정학까지 나왔습니다. 뉴스 화산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 김수민,김민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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