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한 달 남기고 "복지"..'대선 시계' 맞추는 이낙연

민생·경제 이어 새 비전..'국민생활기준 2030' 발표

[경향신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인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18세까지 아동수당·전 국민 상병수당 ‘중산층 키우기’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육성…증세는 언급 안 해
“기본소득,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다” 이재명 견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신복지제도’ 비전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대표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이 대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에 이어 ‘복지국가’ 화두까지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선 지지도 1위로 발돋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대응하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거론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 노무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문재인케어’ 등을 예로 들며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지만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생활수준인 적정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로 올리고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대책으로는 미래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한다”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증세 방안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복지제도 구상은 이 대표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행보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영업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이 당장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이라면, 국민생활기준 2030은 큰 틀에서의 밑그림 성격을 띠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정책 시리즈’로 지지율 상승세를 탄 시점에 ‘이낙연 브랜드’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복지제도의) 최저기준·적정기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일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날 연설에서 ‘북한 원전’ 관련 발언이 나오자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는 일도 벌어졌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 국무총리로 재임했던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 “이낙연답게 해” “뭐라는 거야”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연설에서 언급한 ‘우분투(네가 있어야 나도 있다) 정신’을 인용하며 “ ‘야당이 있어 여당도 있다’는 ‘우분투 정치’는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