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지원금, 보편·선별 동시엔 어려워"..당정 충돌

적자국채 불가피..민주당 "기재부를 위한 부총리냐" 부글

[경향신문]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을 두고 당정이 정면충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가 지원책’을 언급하며 논의에 물꼬를 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도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계층 간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 연설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편·선별 동시 지원’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는 동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안대로 피해계층 손실보상 성격의 선별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병행할 경우 전체 소요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이다.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한 2차와 3차의 경우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다. 현재 남은 예비비가 2조원대여서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와 부채 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당정 협의에서도 보편·선별 동시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음에도 홍 부총리가 즉각 반박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국민의 고통을 알고서도 곳간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기재부를 위한 부총리냐”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지급 규모, 구체적 방법 등을 두고 당정 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안광호·이주영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