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동반자'서 '이웃국가'로..'북한은 적' 2018년처럼 빠져

'2020 국방백서' 발간

[경향신문]

한·일관계 악화 반영 ‘격하’
남북 군사합의 이행 담아
“평화프로세스 추동력 유지”

북 ‘세습’ 대신 ‘집권’ 표현
신형 ICBM은 미완성 판단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됐다. 수출규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배상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백서는 2018년 백서와 동일하게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했고, 2018년 ‘9·19 군사합의’ 성과를 담았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와 후방 교란작전을 펴는 부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로 정의했다. 2018년 백서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기술한 것보다 격하됐다. 2018년 백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2016 국방백서) 문구가 삭제된 바 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지난해 7월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폭넓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의 왜곡된 역사인식, 독도 영유권 주장, 2019년 수출규제를 거론하며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부분(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018년 백서에 있던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백서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또 2018년 백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세습’을 했다는 문구를 ‘집권’했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백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성과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을 담았다. 2018년 완충구역 내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특수부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둔 북한군은 그 예하 총참모부에 육군·해군·항공/반항공군·전략군·특수작전군을 둔다. 이 중 ‘화성-12형’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5500㎞ 이상)을 운용하는 전략군 산하 미사일여단은 기존 9개에서 13개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과 ‘화성-16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육군 예하에 있던 특수전군단인 11군단은 ‘특수작전군’으로 확대해 별도의 군으로 편성됐다. 특수작전군은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해군과 항공 저격여단 등 20만명의 병력을 갖췄다. 이들은 남한의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