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뉴스] 낙태죄 폐지 그 후..'피임·임신 중지'도 국가 지원?

[앵커]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 국회에선 '인공 임신 중단'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에선 반발의 소리도 있습니다. 2,30대 여성 65%가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도 나왔습니다. '출산하지 않기 위한 선택'에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지 90년대생 기자들이 만드는 젊은 뉴스, '구스뉴스'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조사에서 20, 30대 여성 3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65%,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보다 더 많았습니다.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을 나눠서 보면 20대 초반 78퍼센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가까울수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78%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피임과 임신 중지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연애도, 사회 생활도 본격적인 성인의 삶을 시작할 나이.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이.

이들은 임신과 출산이 '공포'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도 두려움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이상민/25세 : 어떤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떤 약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너무 무섭고.]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출산을 하지 않기 위한 선택은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

피임 방법은 검색으로 공부하고, 임신 중지수술 정보도 알음알음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낙태죄를 폐지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0여 년 전, 우리와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겪은 캐나다, 이젠 임신 중지가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성적 건강 관련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클리닉 위치와 핫라인 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캐롤/상담원 : 안녕하세요, 재생산·성적건강 센터입니다. 낙태는 합법이고 의료보험만 있으면 당신의 생각에 달렸어요. 빠르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수술비용은 의료보험과 민간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는 작년에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지역별로 어느 병원에서 임신 중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병원은 임신 몇 주까지 수술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20대들은 도움을 받을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위기의 순간'에 국가가 함께 있어 준다 느낄 수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우/22세 : 임신중단도 지원을 받고 출산도 지원을 받는다면 이 나라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더 원하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출산을 고려하게 될 거 같고요.]

너무 일찍 온 미래일까,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최정선/40대 : 어느 정도 주차 이후에는 태아도 심장이 있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해서, 그런 경우에는 100%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최윤철/50대 : 사회가 공감을 해주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 거지, 개인에 맡겨서 '네가 알아서 (무조건) 출산을 하라'는 건 무리가 있다.]

피임과 임신 중지도 복지의 영역에 둘지 정부가 법 개정 이후의 과제로 미룬 가운데 판단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황수비 / 영상그래픽 : 박경민·김정은)
(통계 : 김은지 외,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터뷰 : 160만인의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