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당장은 USB 공개 않기로

"야당 명운 걸어야 할 사안"
최재성 '조건부 공개' 언급
여론 살피며 신중한 대응

[경향신문]

야당의 ‘북한 원전’ 공세에 맞서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이동식저장장치)’의 공개 여부를 검토해온 청와대가 당장은 USB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상 간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공개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우려되고, 자칫 야당의 의혹 제기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기류다. 전날 산업통산자원부의 문건 공개로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가 공식 추진한 사업이 아닌 실무선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야당 공세의 실체 없음이 증명됐다는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의 추가 대응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쪽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USB 공개 주장에 “무책임한 요구”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 저희도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의 책임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공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당장은 USB를 공개할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 내부 판단이다. 대북 제재 및 북핵 문제 등 대외적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을 추진한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에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표기돼 있어 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산업부 간 주고받은 메일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청와대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USB를 공개할 경우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산업부 문건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작성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추후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