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신복지체계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이낙연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발표했다. ‘이낙연표 신복지체계’를 대선 의제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이 대표가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지원대책 강구’를 주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껍게 도와드리겠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추경을 먼저 편성해놓은 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신복지국가’ 구상이 담긴 ‘국민생활기준 2030’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소득·주거·교육 등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2030년까지 중산층에 걸맞은 생활기준인 ‘적정기준’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 국민 상병수당제 도입,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온종일 돌봄’ 40%까지 확대, 공공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1곳씩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