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동반자'서 '이웃국가'로 낮춰

'2020 국방백서'..관계 악화 반영
2018년처럼 '북한은 적' 표현 삭제

[경향신문]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됐다. 수출규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배상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백서는 2018년 백서와 동일하게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했고, 2018년 ‘9·19 군사합의’ 성과를 담았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는 정부 공식문서다.

백서는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로 정의했다. 2018년 백서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기술한 것보다 격하됐다. 2018년 백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2016 국방백서) 문구가 삭제된 바 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지난해 7월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폭넓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의 왜곡된 역사인식, 독도 영유권 주장, 2019년 수출규제를 거론하며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부분(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018년 백서에 있던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백서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또 9·19 군사합의 성과로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을 강조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