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진자 수에만 맞춘 거리 두기 체계, 실생활에 맞게 조정해야

[경향신문]
방역당국이 길어지는 코로나19 창궐에 대응하기 위해 거리 두기 체계 개편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의료·방역·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또 이날 거리 두기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무기한 ‘(가게)오픈 시위’에 돌입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확충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분출하면서 지금까지 거리 두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에 맞게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징후들이다.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거리 두기 5단계 체계는 지난해 11월 초 종전 3단계에서 지역·업종별로 방역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구축됐다. 단계 상향의 핵심기준은 확진자 총수, 그리고 확진자가 하루 새 2배 이상 느는 등 환자의 급증세다. 당시엔 이런 방안이 방역과 일상·경제를 양립할 수 있는 장기 대응전략이라고 평가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런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졌다.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이날 공개된 거리 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거리 두기 조치의 필요성이나 효과, 강한 법집행 등에 대해선 70~80%대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81.2%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높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거리 두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 답변도 49.3%밖에 되지 않았다. 초기와 달리 거리 두기 동참 등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확진자 수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제 더욱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거리 두기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피해 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상이 거리 두기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연내에 종식되지 못할 가능성과 더불어 4, 5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의료진,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없으면 방역의 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후 몇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체계 개편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을 포함,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