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박기 빼주고 고밀 재개발"..4일쯤 대책 발표

[앵커]

정부가 모레(4일)쯤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역세권의 고밀개발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집을 빨리 짓기 위해서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의 동의 비율은 낮추고 '알박기'는 정부가 빼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7동입니다.

3~4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이정길/서울 신월7동 주민 : 너무 낙후됐잖아. 녹물이 나와. 주차야 말도 못 하죠.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건물 외벽은 이렇게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설립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최소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네 집 중 세 곳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재개발에 속도를 못 내는 곳이 서울에 많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내놓는 고밀개발 대책에선 용적률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주민 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설립에 반대하거나 '알박기'를 하는 땅주인을 대상으로 공공이 나서 땅을 사들이는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하려면 고밀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급의 신규 택지를 여러 개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