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UP!] 첨예한 교육갈등..당국은 오락가락

[KBS 창원]
[앵커]

교사에서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에 실무사까지 이어지는 학교 안 지위는 다양합니다.

나름의 역할에 맞춘 지위이지만, 오히려 학교 안의 해묵은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김지성/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 정책실장 :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여기에 아무런 근거 없이 학교로 밀려 들어오는 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은 학교의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다."]

전통적인 교과교육에 그치지 않고 점차 늘어나는 학교의 역할.

그만큼 학교 구성원도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학교 안 갈등도 나타났습니다.

갈등의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갈등의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에 더해 더 배우려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마련된 방과 후 학교.

맞벌이 가정같이 방과 뒤에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교실.

모두 십수 년 전에 도입된 학교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과 맞벌이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의 대책으로 학교의 역할은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역할은 늘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박은영/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 : "현실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법이 없으니까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돌봄과 방과 후 학교의 주체를 학교로 명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런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돌봄과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자치단체의 담당이라는 겁니다.

[노경석/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장 :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몫인 방과 후 활동을 학교 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 역할은 늘어나면서 걸맞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사 구인과 수요조사, 평가 등의 업무가 교사들의 업무로 보태졌고, 부족한 전담교실로 업무공간 축소 등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불이익은 교육의 질을 낮춘다고 지적합니다.

[허철/경남교총 교직국장 : "현재도 학교 내에서 공무직들과 선생님들 간에 ‘노-노’ 간에 업무 분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갈등은 더 심화가 되죠. 그리고 학교 교육의 본연인 교육력이 저하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행보가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려다 교육감들의 반발에 3주 만에 포기했고, 지난해 추진했던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근거 마련도 사흘 만에 철회를 발표했으며, 경남교육청도 방과 후 학교 실무사들을 면접만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려다 거센 반발에 보류로 돌아섰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 당국의 설익은 정책 추진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고 비판합니다.

[윤성미/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장에서 그 일을 맡는 선생님이나 강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민원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부분의 의견을 청취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참 어려운 일들을 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법적 근거 마련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당사자들도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할 지경입니다.

[배경미/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 :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엄연히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시도만 있으면 번번이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전통적인 교육의 역할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학교에 요구되는 기능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듯 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공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당국은 물론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