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김영춘 "일본을 대륙국가 만들어주는 해저터널이 무슨 부산의 선물인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대담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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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김영춘 "일본을 대륙국가 만들어주는 해저터널이 무슨 부산의 선물인가"

- 1월 들어 좋은 분위기, 아직은 쫓아가는 입장

- 가덕도공항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갑자기 말 바꿔 진정성 의심돼

-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대륙국가 만들어주는 사업, 부산은 패싱도시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 이동형>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또 힘든 길을 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됐는데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부산 선거판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춘> 네. 연말과 1월 초순까지가 가장 바닥이었다고 느껴지고요. 1월 중순부터는 지역 여론도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나타났는데.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어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건 분명한거 같고요. 저희들이 쫓아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여론조사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닐 때, 체감은 어떻습니까?

◆ 김영춘>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으로서는 이번 선거만의 이슈가 아니라, 2007년 대선부터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걸었었고요. 그래서 14년 정도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시민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슈인데, 잘 안됐잖습니까? 5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조금은 부산으로서는 생뚱한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가덕도 공항한다고 잘 되겠나?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1월 중순부터는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2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런 공언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움직여지는거 같습니다.

◇ 이동형> 게다가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항 하나 짓는다고 경제가 발전하겠느냐. 이런 발언이라든가. 국민의힘 TK의원들이 밀양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거라든가.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가서 도와주겠다. 또, 김영춘 후보는 내 혼은 가덕이다. 이렇게 여기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좀 부산 민심이 돌아섰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 김영춘> 부산 시민들께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세력은 민주당이구나. 또,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여론이 좀 돌아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이동형>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 김영춘> 며칠 만에 갑자기 경제에 도움이 되겠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도움이 많이 될거다. 해줄게. 이렇게 말을 바꾸는게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럼 실질적으로 후보님 생각도 그렇고. 부산 민심도 가덕도는 꼭 있어야 된다. 가덕도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진다.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 김영춘> 또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은 고추 말리는 공항을 뭘 그렇게 크게 짓느냐고 그러시는데. 부산 김해공항. 현재의 공항만 하더라도. 김포공항보다 흑자를 더 많이 내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포화상태죠. 거기다가 김해공항이 과거에 2002년도에 129명이 사망하는 민항기 추락사고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신공항과 함께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이 전부 경제가 추락 상태거든요. 과거에 중화학고업 위주로 경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소단박형의 IC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공항 인프라 없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신항만이 있으니까. 24시간 화물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경제공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새로운 첨단산업의 국내외 유치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 경제가 지금의 추락 추세에서 다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길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수단으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일자리 창출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가덕도 신공항이 고용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영춘> 공항 건설 자체만으로도 연 인원으로 쳐서 한 50몇만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더 우리가 기대하는건 공항 건설 이후에. 공항 인프라로 인해서 해외의 기업들. 또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부산과 경남, 울산에 투자를. 새로운 업종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실 거다.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가는 그런 부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나. 외지의 청년들도 찾아오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민심이 약간 출렁인다. 이렇게 느꼈다든지. 가덕도 신공항 플러스 한일 해저터널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김영춘> 원 플러스 원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일 해저터널이라는게 사실 이번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가 아니고. 1970년대 그 무렵부터 이미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오간 이야기입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죠. 근데 그 분들이 영리하니까 자기들이 앞장을 안서고. 한국사람들을 좀 앞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언주 후보가 말한 것도 보니까 일본 자본금이 90%, 한국이 10% 정도를 대서. 약 100조원짜리 사업을 하자는 건데. 왜 일본이 90% 자본을 대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일본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한국은 부분적인 이익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이 완성이 되어서 일본에서 육로로 차들이 바로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부산은 패싱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거쳐가는 도시밖에 되지 않는다?

◆ 김영춘> 네. 그렇죠. 부산이 환적 항구로서도 세계 2위의 항만인데.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량들도 많거든요? 그런 항만으로서의 입지 기능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해저터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위해서 선물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산 경제나 부산의 입지적인 특성. 이런걸 잘 모르시고 하신 조금은 뜬금포같은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일본이 우리보다 더 원했던 건 또 사실이고요.

◆ 김영춘> 일본은 해저터널이 완성이 되면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국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희망하는 일이죠.

◇ 이동형>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하면 일본에 이익에 대변되고. 우리 이익에는 대변되는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보수언론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거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 김영춘> 노무현 정부 때 이게 한번 검토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자고 요청을 하니까. 검토해봤는데 경제성 없다. 라고 결론 내려졌던 사업입니다.

◇ 이동형> 중요한건 사실은 이게 부산 시장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나서서. 만일 한다고 해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를 던져서 화제가 된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연결하셨으니까. 김영춘 예비후보 공약 좀 살펴보죠. 코로나 관련 공약도 내셨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 김영춘> 코로나 방역은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이기 때문에 겪는 코로나 양극화. 피해가 더 심한거 같아요. 특히 경제적인 타격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 방역 자체로만 보면 구군별로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하나가 없는데가 많이 있는데. 경증이나 자각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구군별로 하나씩은 만들어서. 병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역학조사 관리팀도 구청별로 한두개밖에는 없어요. 이걸 이제 환자가 확대될걸 대비해서 비상대비편성으로 한 다섯 개까지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재난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는 기준을 중위소득 150

% 이하가 중산층 이하 기준인데요. 그분들 중에 재난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에게는 고정비용의 50% 정도를 3개월간이라도 계속 대주자. 지원해주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건 부산시의 힘으로는 안되는 거고. 중앙정부가. 국회가 결정해주셔야할 문제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건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민 지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두텁게 선별해서 지급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과 보급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전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춘> 예산을 다루는 재정당국에서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엔 없죠. 근데 전국민 지원은 저는 시기의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소비진작이나 국민 위로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될거로 보고요. 지금 당장은 피해를 많이 입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두텁게 해주는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구분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 이동형> 선거 앞두고 있는데 다 주면 선거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 김영춘> 선거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나 국민 위로 차원에서 다 줘버린다 그러면 잘못하면 코로나 확산에 또 이바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죠.

◇ 이동형> 코로나 사태를 좀 봐가면서 괜찮아지면 지급하는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원래는 둘째부터 200만원 바우처를 주도록 돼있는데. 첫째부터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1세까지 월 30만원. 2025년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아이 출산 시 300만원, 둘째는 600만원. 이렇게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혹시 후보님이 갖고있는 차별화된 정책은 있습니까? 이 정책에서. 왜냐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위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젊은 층이 자꾸 서울로 빠져 나간다. 그래서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 김영춘> 우리나라 전체가 다 겪는 문제입니다만.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부산이 가장 극심합니다. 25년동안 인구가 50만명이 줄었는데. 주로 2~30대, 40대 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들의 아이들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인인구 비율은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고요. 신생아 출산율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저는 부산시의 보육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200만원, 300만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만 낳으면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육단계에서는 시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 그런 무상보육, 무상의료. 아이들에 한해서.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만 낳아라. 부산시가 키워줄게. 정부가 키워줄게.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재정 이야기 또 나올텐데. 그럼 어떻게 마련하느냐.

◆ 김영춘> 여기에 투자하는건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해서 10~20년 뒤에 경제인구가 줄어들어버리면. 국가는, 또 지역 도시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땐 경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투자하는게. 아이 낳는 일에 투자하는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 이동형> 또하나 어제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서부산 의료원. 공공의료원이죠? 여기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공의료원이 부산의 서쪽에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영춘> 부산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국에서 제 2의 도시라는 말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경제, 사회적인 지표가 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 의료만 하더라도.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는 공공 의료의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겪어보면서 부산의료원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른바 예타 통과를 못했어요. 서부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공공의료원을 경제성 평가 위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자꾸 하는건 좀 넌센스입니다. 공공복지 차원이고. 시민의 건강안전 차원의 대책인데.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행이 일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덕도 있었죠. 그래서 서부산 쪽에 공공의료원 하나는 신설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은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과거에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시킬때 그런 이유였거든요.

◆ 김영춘> 그래서 코로나 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 이동형> 그러니까 이게 적자여도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김영춘> 당연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춘> 3월 7일날 1차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과반수가 안되면, 3월 14일날 2차 경선을 결승전을 하는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있죠.

◇ 이동형> 지금 세분 나와계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 김영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공정한 경선 진행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영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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