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다 죽는다"..국회 달려간 소상공인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영업자의 희생을 보상해 주자는 논의가 본격 시작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루 하루가 절박합니다.

오늘도 국회 앞으로 몰려 나와 당장 버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때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거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허희영/카페 대표] "매달 삼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K방역으로.."

카페 사장은 1년만에 빚이 1억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돈을 더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보상하라 보상하라"

국회 앞에 소상공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급은 안한다, 법이 통과된 뒤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경기석/코인노래방협회 회장] "(소급해서) 손실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역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당장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폐업과 해고로 실직자들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이 훨씬 더 든다는 겁니다.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록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고, 재정의 지원 부분도 그만큼 절약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통과되더라도 보상 규모는 매우 불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의 기준 등 세부적 쟁점들이 많은데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대규모 대출이라도 먼저 해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태가 끝난 이후에 손실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장기적 대출로 돌릴 부분은 돌리고.."

지난주 인천시가 1천억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처음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줬는데, 이틀만에 바닥났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허희영/카페 대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더 이상 실업자를 만들지 말고, 살자고…"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이주혁 / 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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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기자 (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6654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