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 아니다?..재정학회는 "지출 더 늘려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당이 더 쓰자 하면 정부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다"면서 반대 합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에 보수적이라는 한국 재정 학회가 오늘 우리 정부에 재정 여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가 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재정규모, 부채 속도 등 복합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2%.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홍 부총리 말대로, 다른 지표들도 더 따져 보면 어떨까?

실제로 부채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2017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에서 네 번째로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어떨까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계속 되다 보니, 부채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이자 부담은 줄어든 겁니다.

국가신용은 어떨까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비중은 7.3%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전체의 14%.

역시 주요국 최저 수준입니다.

외환 위기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어떤 식으로 따져 봐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들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류덕현/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책임자)] "재정여력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국민을 일단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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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기자 (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6653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