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 전국민' 4차 지원금 공식화..참 미묘한 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표 '新복지제도' 드라이브
李 "국가채무 늘지만 지금은 풀 때
4차 지원금, 늦지 않게 추경 편성"
'선별 + 전국민' 투트랙 지원 전략
만18세까지 아동수당·돌봄 확대 등
이재명 겨냥 '국민생활기준' 제시
"막대한 재정 투입 불가피" 지적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만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체제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대대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며 국가 재정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60여일 앞둔 시기에 국가 재정 우려에 대한 고려 없이 ‘선거용 돈 풀기 전략’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전 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14억3000억원)과 직전에 이뤄진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쯤 지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슈퍼 추경이 1분기에 추진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956조원(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본예산만 놓고 보면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하며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신촌 거리.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도 이 같은 국가부채 급증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밀어붙이는 만큼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 높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며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쥐여주듯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 역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에 맞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만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상향 등 방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규제개혁 입법을 추진해 성장동력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이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여권 대선주자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