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원전지원' 모든 의혹 풀려야 합리적 의심 불식된다

북한 원전 지원과 관련한 의혹이 청와대와 여권, 산업부의 차단노력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누구의 책임 아래 왜, 무슨 목적으로 문건을 만들었고, 문건이 북한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않고 야당을 향해 역정을 내며 시대착오적 북풍공작이라는 등 본질에서 비켜난 주장만 하고 있다. 산업부의 설명대로 실무자의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라면 있는 대로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될 뿐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해명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했다.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4·27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원전 추진 계획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야당이 '명운을 걸면' 조건부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원전건설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전제로 부인하면 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두루뭉술 말할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야 한다. 야당에 대해 명운을 걸라는 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북한 원전건설 추진'이란 문건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야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명운을 걸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국민이 의혹을 씻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탈원전 정책이 서슬 퍼렇던 상황에서 일개 서기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4·27회담 후 문건이 당시 남북정상회담준비위 위원장이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정황도 있다. 윗선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문건의 북한 전달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 4·27회담 후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발전소 관련 자료도 담겼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원전 추진안이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토 차원에서 만들었을 뿐인 문건을 왜 필사적으로 삭제했는지도 의혹을 키운다. 이 같은 의혹이 모두 풀려야 합리적 의심이 불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