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 의문 全국민지원금 띄운 與.. 票퓰리즘의 극치다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전 국민 지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투트랙'으로 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은 셈이다. 일단 자영업자 손실지원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은 오는 3~4월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지원은 작년 봄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과 2009년 추경에 뒤이은 역대 3위 규모다.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 증대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고려한 꼼수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 압승했다. 이를 보면 이번에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가 짐작이 간다. 이에 야당은 이 대표를 비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적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데다 재정상황도 감안해야한다"면서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현금 퍼주기에 나서면 국가부채는 연내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을 정도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판국에서 무엇보다 걱정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그림자다.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려는 데에는 4월 선거를 의식한 표 계산이 뻔히 드러나 보인다. 이런 식이면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 에너지도 고갈된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국민 지원을 띄워 '표(票)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기 보다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을 졸속 추진한다면 '선거용 마중물'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