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북한에 단독으로 원전 건설? "미션 임파서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핵물질 또 핵 발전소 관련한 모든 자재는 처음부터 미국의 통제를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군사적 목적은 절대 안 되고 미합중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밖으로 양도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와 우리 기술로 원전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설계 핵심 코드를 비롯해서 원천 기술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보면 조선일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원천기술 미국 것을 이용해서 원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다 얻어야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격한데 우리는 어떻게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전 건설을 수출할 수 있었나, 보시죠.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이 먼저 협정을 맺고 영국이 맺고 프랑스가 맺고 일본이 맺고.

여기에 갖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을 맺고.

그렇게 해서 결국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북한의 누구도 어느 기관도 우리가 만나거나 마음대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중에서 2087호, 원자력총국에 거기 총국장에, 국장에 연구소장까지.

그다음에 2094, 화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색을 받아야 되고 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도 다 제재 대상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2270호, 과학원, 공업성, 우주개발국 그리고 모든 화물은 이제 다 검색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총국의 대외사업국장 등등등 모든 원자력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원전 건설에 10년이 걸리는데 이런 제재와 감시를 뚫고 감쪽같이 원자력발전소를 10년 동안 건설한 뒤에 몰래 빠져나온다.

그래서 산업부가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를 작성하면서 앞에 이렇게 써붙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이나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추진 체계가 검토될 수밖에 없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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