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모바일공무원증, 스마트시대 촉매 돼야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前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前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시대에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형 신분증은 오프라인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분실 위험이 크고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되는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대체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적고 편의성도 높다.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카드형 공무원증 대신 스마트 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세종청사와 서울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한 후 6월까지 총 20만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계획을 이미 밝힌바 있다. 그 첫 번째 시범 사업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입증한 뒤 이를 운전면허증, 장애인용 복지카드 등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쯤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시대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편의점 등에서 성인 확인을 요구 받을 때도 모바일 신분증이 담긴 스마트 폰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온라인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중고물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신원확인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모바일 공무원증에는 탈중앙화 방식의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분산 ID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인증 체계가 국내 중소기업 등의 기술력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으로 이 자그마한 출발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디지털 정부 등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며 신원 확인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성공적인 출발이 비록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여는 자그마한 출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시대에 주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되는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 신분증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모바일 공무원 증에 대한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생태계 조성 그리고 차세대 고도화 사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얻은 많은 기술과 경험들이 운전면허증 등의 각종 모바일 신분증 구축이나 운영에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두 번째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법제도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혜택보다 오히려 서비스 사각 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은 물론이고 불편한 영향은 없는지 세심한 정책적 배려 또한 마련되었으면 한다.

세 번째로 모바일 신분증은 국민들의 편리함 못지 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책을 위한 보안 관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또한 철저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모바일 신분증이 보안상 신뢰를 잃게 되면 불신은 물론이고 제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출발한 각종 모바일 신분증 구축이나 운영으로 얻게 되는 기술이나 경험은 물론이고 각종 레퍼런스 사이트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들이 국내 중소기업 등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나 정책적인 관심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