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바이든 亞정책 시험대..美中갈등 새 발화점 되나
바이든 "적절 조치" 제재재개 시사했지만..미얀마·中 밀착 부담
제재 실효성 없다 관측 속..'민주주의 수호' 시험대 오른 바이든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바라보는 미·중 최고 지도자 간에 명암이 엇갈린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계설정이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미얀마 쿠데타가 신(新) 국제질서를 가를 주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 내 ‘동맹규합’을 통한 대중(對中) 압박, 더 나아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과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려는 시진핑의 중국이 미얀마를 가운데 놓고 충돌할 수 있어서다.
과거부터 쭉 중국의 우군이었던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시 주석의 중국은 새로운 카드를 손에 쥔 반면, 바이든의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으로 불리는 대(對)아시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中 미얀마 쿠데타 사전에 논의했나
미얀마 군부와 중국정부 간 밀착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 아웅산 수치 고문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기 전부터 양측 간 관계는 매우 끈끈했다.
특히 쿠데타 불과 보름 전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자 권력을 거머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국방군 최고사령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만난 건 의미심장하다. 선거에서 승리한 미얀마 내 민주세력과 완패한 군부가 마찰을 빚고 있던 시점엔 두 사람의 만난 사실을 두고 그 배경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 부장은 당시 “중국은 미얀마가 국가 주권과 민족의 존엄,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미얀마군이 국가의 전환 발전 과정에 응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대만·홍콩·위구르 등의 문제에서 중국 측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중국이 암묵적으로 쿠데타를 부추기거나 측면 지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안정을 희망한다”(왕원빈 대변인)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쿠데타를 비판한 것과 동떨어진 반응을 내놨다.
중국이 쿠데타를 주시하면서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 발 떨어져 관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느긋한 중국과 달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규합에 나섰던 미국으로선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골칫거리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간 연합을 추진 중인 바이든 행정부로선 중국과 친밀한 관계인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틀어쥔 게 달가울 리 없다.
벌써부터 미 언론들은 아시아 동맹국과 함께 대중 압박에 나서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다며 이는 바이든 외교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배경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에 나선 워싱턴·베이징 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쿠데타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미국 역할을 시험대에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쿠데타 세력을 향해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Appropriate Action), 즉 제재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이 미얀마를 압박할수록 미얀마 군부는 더욱 중국과 밀착할 게 분명하다.
설사 경제적 제재 등을 강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얀마와의 경제 통로 구축 강화를 밀어 붙여왔다”며 “최근 양국 간 인프라, 무역, 에너지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크게 늘었으며, 양국 지도자는 이를 위한 수십 건의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썼다. 미얀마 무역의 3분의 1인 중국 몫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반면 “미국과 미얀마 간 교역 규모는 크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1~11월 미얀마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9억9700만달러로 카타르와 모로코에 이어 70위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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