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우분투' 또 꺼내자.. "우분투 없는 연설" 폄하한 野

李 "상생, 코로나극복 필요조건"
상생연대 3법·新복지제도 제시
국힘 "지난 5개월간 靑·민주당
가장 결여된 태도는 '우분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법으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과 신(新)복지제도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우분투(ubuntu·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 말) 정신'을 올해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상생'과 '포용'을 코로나 극복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꼽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면서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을 '우분투 없는 우분투 연설'이라고 폄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개월간 청와대·민주당과 여당 대표에게 가장 결여된 태도야말로 '우분투'였다"면서 "'야당이 있어 여당도 있다'는 '우분투 정치'는 할 수는 없느냐"고 비판했다.

◇임기 한 달여 남은 이낙연의 승부수, 신복지제도=이 대표는 이날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데 이어 신복지제도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면서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고,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다. 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다"고 복지 강화 필요성을 짚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대표적으로 밝힌 구상의 첫 번째는 아동수당 지급기준을 현 만 7세에서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포괄적 돌봄과 의료보장,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일상의 건강과 행복 보장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자리잡지 못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은 대선 출마 차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대표가 '복지'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여권 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점이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 비춰보면 '신복지제도'로 정면승부를 건 셈이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우분투'가 더 절실=이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국가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경제활성화 대책은 '한국판 뉴딜' 의존에 그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하고, 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표의 경제 해법이 부실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 희생과 인내,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창의적 투자 성과로 이룬 2020년 경제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확보·접종 지연으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에 뒤처질 전망"이라며 "'국민생활기준 2030', '보편적 사회보호'라며 말 잔치는 무성했지만, 복지를 뒷받침하는 국고는 결국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채우는 것이다. 여당 대표가 말한 '민간 부문의 역동성'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