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파일 공개에도 꼬리 무는 원전 의혹..靑 "USB공개 안돼, 야당 명운 걸어야"

최재성 정무수석(왼쪽)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공개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열어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밝히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USB의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계속되는 야당발 공세에 청와대는 "야당이 명운을 걸면 USB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 기조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의혹을 이어갔다. 산자부가 감사원의 감사 직전 삭제돼 논란이 된 파일 전문을 공개했지만, 이 파일이 '왜 작성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과속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문건을 만들었겠느냐"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선 넘었다며 형사 책임이 있다고 하고, 과잉·과민 반응한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했다.

추가의혹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산자부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 타당성 여부를 따진 보고서가 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의 가스 발전소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200쪽 가량의 이 보고서는 산자부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가 작성된 지 2달,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부터는 1달 뒤인 지난 2018년 7월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용역(사업비 5100만원)이 의뢰 돼, 같은 해 12월에 완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력공급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북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중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연료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북한의 자주 경제표방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나,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북한의 전력 설비 실태를 감안 할 때 수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전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약하기 때문이며 원자력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에너지원으로 현시점에서 사용하기는 불가하다"고 했다. 북한이 원전을 매력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원전 건설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전문가들은 (원전 문건 서문에 있는)'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단 보고서 양식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쓴 공무원은 차후 책임을 두려워해 회피하려 하고, 내용은 분명히 상위기관에 보고 됐을 것으로 본다"며 "어떤 실무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그리고 검토한 사항에 대한 보고 없이, 이런 국가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공세를 더하는 야권과 달리 여권에서는 산업부가 전문까지 공개한 만큼 문건 삭제 의혹은 명확히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USB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억하는 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또한 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무책임한 요구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야당이 명운을 걸면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나"라며 "청와대는 일절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관련 회의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