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명분보다 실리?

[KBS 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군위와 의성에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국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실리를 찾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은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위와 의성에 추진 중인 신공항을 영남권 및 중부내륙권의 관문공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까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 또는 단축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 "군사공항에 귀속되지 않는 대규모 민간국제공항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국가의 대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의 공항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에 함몰될 것이라 아니라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할 때 같이 병합해서 심사해주라."]

이렇게 되면 군공항 이전은 기존의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공항 건설과 주변 개발 등에 국가의 지원을 대폭 받게 됩니다.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대구경북 정치권이 실리를 찾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같은 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 "부산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어제 : "(대구경북의원분들은 아직 반대 기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건지…) 일단은 가덕도 공항을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구요.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 의원과 국방위 강대식 의원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앞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다루게 될 2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공항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가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역거점 거대도시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과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도시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해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농어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기본소득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수당 또는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고 정기검진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임산부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