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소득으로 세금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

"증인에게 '증언연습' 상상해서도 안 될 일, 검찰개혁 계속돼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론에 대해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도 추가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천3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경남도 다음으로 적다"면서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천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천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면서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 별도로 소득 수준이나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물론 도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무차별 지급 방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판정에 서게 될 증인을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대검 감찰부가 확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 보겠다고 증인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최종의 질서수호자인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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