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양극화 우려.."미 연준은 선별적 재정지원 입장"

한은, 지난달 15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미 연준, 무차별적 통화정책보다 선별적 재정정책 견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2021.1.15/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 연준이 이러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선별적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15일 비공개로 열린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A금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해외언론에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특히 주가의 급등을 초래해 소수의 고소득 계층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미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설이 실린 바 있다"며 "미 연준의 경우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무차별적인 성격의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인들의 주식투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산시장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할 때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금통위원도 "미 연준의 경우 은행을 통해 특정부문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비교적 잘 구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B금통위원은 "통화정책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불평등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들도 있다"며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C금통위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과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소득재분배나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의 관련 부서 한 관계자는 "당행도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지언(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모형을 활용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