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서울신문]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택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사진은 상하이시 전경.　상하이 EPA 연합뉴스

중국이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택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베이징(北京)시 당국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시의 은행들에 대해 가계대출을 부동산 투자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시 은행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행된 가계 및 기업 대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내적인 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베이징시 은행들은 소비자 대출이 부동산 분야로 불법적으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결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상하이(上海)시 당국 역시 지난달 29일 비슷한 조치를 내놨다. 상하이시 은행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시 은행들에 대해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매 착수금과 지급 능력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책도 내놨다.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은행의 부동산대출 집중관리 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대출과 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상한선)를 제시했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은행을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상한선에 차등을 뒀다. 1급 은행에 포함된 대형은행의 부동산 대출 상한선과 개인 주담대 상한선은 각각 40%, 32.5%로 정했다. 2급 은행으로 분류된 중형은행은 각각 27.5%, 20%로 결정됐다. 5급으로 분류된 지방 소재 소규모 은행은 상한선이 각각 12.5%, 7.5%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53.9%에 이른다. 중국 당국은 은행 부담과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선을 맞추도록 2~4년의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 평균 소득 1만 1000달러 수준에 비해 턱없이 비싼 부동산 가격을 낮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 확대를 이끌어내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이렇게 풀린 엄청난 돈은 경기 회복에 일조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어 가격을 끌어올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지난해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사태에도 8.7%로 상승했다. 평균 주택 가격은 33개월 연속으로 상승해 199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오름세를 탔다. 중국 주요 70개 도시 신축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3.8% 올랐다. 반면 부동산 버블 같은 부작용도 야기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면서 집값은 치솟고 경기가 좋아지며 추격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난산(南山)구의 4200만 위안(약 72억 5000만원)짜리 호화 주택 14채가 불과 8초 만에 완판되는가 하면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에서는 1분 만에 아파트 1개동 전체가 12억 위안에 거래되기도 했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은 52조 달러(5경 8000조원) 규모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부동산 버블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패방(중국 전통 건축양식의 하나인 ‘문(門)’을 말함) 뒤로 보이는 베이징의 아파트. 베이징 AP 연합뉴스

‘부동산 위험 신호’를 감지한 궈수칭(郭樹淸) 은보감회 주석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버블 문제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위험 요소라는 것은 알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다가 훗날 큰 위기를 맞는 경우를 비유할 때 쓰는 경제 용어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레이프 창 중국 부동산연구 책임자는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라며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중국 정부가 ‘빚투’ 비율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억제 정책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니훙(倪虹)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은 상하이시, 선전시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는 대도시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니훙 부부장은 “‘주택이 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 거주하는 곳’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부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니 부부장의 엄명에 상하이와 선전,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등 중국 대도시는 부동산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다.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달 22일 부동산 매입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와 함께 주담대 받기 위해 가짜 이혼을 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선전시는 23일 신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에 대해 3년간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항저우시는 첫 주택구매자 권리를 얻고자 친척들에게 부동산을 나눠주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건설은행 자회사인 CCB국제증권의 룽슈펑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핵심 도시들의 정책은 주택 구매 열기를 누그러뜨리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는 중앙 정부의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디폴트를 선언한 중국 부동산 대기업 화샤싱푸지예의 허베이성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더군다나 중국 부동산 업계의 대규모 부채가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건설사들은 국영 철강기업이나 석탄업체 등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탓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부동산 회사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36%나 급증한 1조 2000억 위안에 이른다. 글로벌 채권정보업체 크레디트사이츠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해외 부채는 모두 535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254억 달러)보다 2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476억 달러가 달러 표시 채권이다. 때문에 중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부동산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내놓은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제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들이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40%를 넘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중국 부동산 대기업인 화샤싱푸지예(華夏幸福基業)가 1일 디폴트를 선언했다. 지난해 중국 민영기업 53위에 오른 화샤싱푸는 이날 만기가 돌아온 52억 5500만 위안의 만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선수금을 제외한 화샤싱푸의 채무 총액은 3000억 위안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시스템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는 소비 변수를 자극해 내수를 키우는 ‘수요 측면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런 만큼 중국 당국은 이번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이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국민 경제의 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집값 안정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