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이어 해저터널까지, 여야 '이성' 찾아야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공약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1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 공약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난해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내 이견 탓에 찬반을 정하지 못하던 국민의힘도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흐르자 동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하며 “생산부가효과 54조5천억원, 고용유발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 가덕도보다 더 센 개발 공약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1㎞당 건설비가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일본과 협의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2일 “부산항을 스마트화하면 경제성도 많아질 것”이라며 “여당도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좋은 것은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일 해저터널 공약에 대해선 “친일 디엔에이(DNA)가 발동했다”고 비난했다. 염치없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단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개발 공약 경쟁을 촉발한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여야를 떠나 대형 국책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엄격히 해야 할 뿐 아니라 환경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 선거 때마다 남발한 ‘정치 공항’과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더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