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상황 그대로 국방백서에..경쟁적 상대 격하

한국, 일본에 대해 '동반자→이웃'..일본도 한국 뒤로 빼고 '협력' 삭제
역사갈등, 국방·안보 분야로 번진 최근 상황 반영

(서울·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정빛나 기자 =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기록한 정부 문서인 '2020 국방백서'에서 한때 '동반자'였던 일본에 대한 기술이 '이웃'으로 격하된 것은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국방백서에 부쩍 나빠진 한국과의 갈등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양국이 백서를 통해 '치고 받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2일 공개된 국방백서 최신판은 일본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대(對)일 관계와 관련해 이전판에 없던 '동반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지만, 다시 삭제하고 2016 백서 당시의 표현으로 회귀한 것이다.

2018 백서부터 삭제됐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 역시 이번에 빠졌다. 해당 문구는 2006∼2016년까지 한일관계를 기술하면서 빠짐없이 등장했었다.

별도 섹션으로 분류되는 한미관계를 제외하고 주변국 중에선 늘 가장 먼저 기술됐던 한일관계는 '2018 백서'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에 밀려 두 번째 순서로 실렸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 들어 발간된 두 차례 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기류는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0 방위백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 도발'을 차치하고도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모두 한국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했다.

방위백서는 2019년판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적었지만, 2020년판에서는 '폭넓은 방위협력' 관련 기술을 삭제했다.

형식상으로도 별도 기술하는 미일동맹은 빼더라도 나머지 협력국을 설명하며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에 실었다.

일본이 2016년판 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와 달리 역사 갈등이 경제는 물론이고 국방·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근 한일관계의 현실이 국방백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백서와 관련, "2019년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간)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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