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반자'서 '이웃국가'로 격하.. 2020국방백서가 보여준 韓·中·日 관계

日 역사왜곡·독도도발엔 "단호 대처"
中 사드갈등 삭제.. "전략적 소통 강화"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는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하는 등 양국관계 악화 상황이 상세히 기술됐다. 반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관계 변화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과 관련한 부문에서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했던 것에 비해 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은 일본의 독도 도발,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등으로 양국관계가 냉각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백서는 특히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 근접 위협비행에 대해 ‘(일본은) 구조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조사(비추어 쏨)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또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 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현안 문제’는 일본의 자의적인 수출 규제를 의미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많이 협의했다”며 “2019년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간)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사진 붉은 줄)라고 표현됐다. 국방부 홈페이지 제공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국방백서는 중국과는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중 국방당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백서에 포함됐던 사드 갈등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당시 백서에는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후 양국 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과 교육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방교류협력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는 사드 문제가 화두라 (백서에) 넣었다. 그 이후는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정상화 단계이므로 굳이 넣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