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방안' 문건..'정부 입장 아님'이란 보고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저녁에 산업부가 공무원이 삭제했던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분량의 북한 원전 문건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이유, 지금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의 첫 장에 얘기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 첫 번째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다른 컴퓨터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내부 참고용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돼 있었는데요. 왜 그 사람에게 가있죠? 그러면 이 문건은 산자부의 공식 문건인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몇몇 사람이 만들어서 위에 보고하려 했던 것인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 문건은 제일 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대안으로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산자부 내에서도 일부 공유된 문건이 아니냐는 의문.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김종석]
그러니까 그 문서를 작성한 해당 공무원 말고도 누군가와 이 문건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업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현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산자부가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문구가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산자부 내에서 돌려보는 문건이 아니라요.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 공유하는 문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산자부 입장으로 보지 말고 참고해라. 이걸 위해서 위에다 문구를 단 것 아닌가.

[김종석]
현 장관도 이렇게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관련 장비가 넘어가면 제재 대상인 것을 산업부 내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해당 공무원이 이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말 문건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그때 담당, 국장, 서기관이 모르겠습니까. 두 가지만 더 지적하면요. 당장은 못해도 미북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이 말은 나중에 미북관계가 좀 좋아지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나중에 하겠다는 발상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됐고요. 두 번째, 17개 문건은 3명의 구속된 피고인과 아무 관계없는 거죠. 왜 급하게 삭제해야 합니까. 자기 증거와 재판에 불리한 것도 아닌데요. 여러 가지 청와대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구명 편지를 쓰라고 했다. 일부보도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청와대 구명보도도 의혹이 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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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