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첫 공개 토론회, 어떤 얘기 오갔나.. "소상공인 보상"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인권·근거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과 경제 분야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크게 ▲소상공인 경제 피해 관련 대책 ▲사회취약계층 인권 침해 우려 ▲근거 중심 거리두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경제 전문가들은 종교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자영업자 등이 희생해야 하는 현재 거리 두기 체계는 근거가 부족하고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의료·방역 전문가들은 여전히 환자 수 감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격상하고 하향하는 쪽이 단계적 격상보다 피로감을 줄이는 등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모든 전문가들은 방역 필요성에 따라 영업 제한 등이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당연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19 폭발 단계를 인구 10만명당 25명, 즉 1만2960명 수준으로 규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가계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가계)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현행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되려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과 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업종별·시설별로 일괄 집합금지, 영업 제한조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의 사회요양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 다른 시설 대비 폐쇄, 외부자 방문 금지 등 방역수준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구 교수는 "취약계층에게 시설은 주거시설과 같은데 현재의 방역 조치는 폐쇄, 이동제한 수준"이라며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일 집단격리로 차단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 노동권과 인권 등 기본권 치매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30%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가계부채 중 자영업 부채가 약 40%에 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영향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거리두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지금 내놓은 자영업 대책이 버팀목 지원 자금인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당장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자영업 구조 개편 등 다른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근거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개편 방향은 지역사회 방역이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 환자가 감소하지 않는 한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자들이 있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며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드러나지 않는 '콜렉트럴 대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단발병이 일어나는 요양시설과 병원이 관리를 안 해서 집단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인실로 이뤄진 구조상 그 안에서 거리 두기는 불가능하고 이 시설이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리스크(위험)가 이곳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구치소 등으로 유입을 막는 건 이 질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거리두기를 선제적을 고강도로 하지않고 서서히 올린데서 피로감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고 서서히 단계를 완화하는 방법도 있던 만큼 거리두기 효과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근본적으로 거리두기 성격 자체를 규제와 감시보다는 자율과 참여로 바꿔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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