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대 北원전 건설 실무진이 검토?.. "윗선 지시 없인 힘들어"

산업부 '공개 문건' 남는 의문들
문건 내용 자체 상당히 디테일
많은 기간 준비한 것으로 보여
'검토 의견'은 전문가 의뢰 의혹
탈원전 정책 추진되던 때 작성
기조 반하는 방안 검토 어려워
산업부 "재판 진행 중.. 답변 못해"

공사 중단된 北 경수로 2호기 현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로 이뤄지다 2002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당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 경수로 2호기 현장 모습.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경우 이 지역에 세우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KEDO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오후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 분량의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본문에는 세 가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장·단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적시했다. 또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등 불확실성이 있어 당시 상황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작성자의 이름이나 작성 시기, 윗선 보고 여부도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 검토나 외부 공개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수천억∼수조원대 대북 지원사업을 실무진이 윗선의 지시 없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의 문건을 실무선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만들었다가 자체 종결했다고 하는 점에는 분명 의구심이 든다”며 “보고서 내용 자체를 볼 때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상당기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말미엔 ‘검토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검토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뉴시스

문서작성 시기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창 추진되던 시기라는 점 역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워 추진했다. 2017년에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2018년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원전 부지와 노형,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신한울 3·4호기 완성까지 거론됐다.

또 다른 전직 고위공무원은 “정부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윗선의 지시 없이 실무진이 먼저 나서서 검토했다는 점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가 어느 선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검토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요소들로 감사 방해 혐의인지 공용기록물 손상 혐의인지 등을 특정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업데이트하지 않은 ‘구(舊)버전’ 보고서를 공개한 점도 의혹을 낳고 있다. 산업부가 공개한 파일 이름은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버전’으로 추정)1.1’이지만 다음날 작성된 ‘180515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2’도 삭제 파일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세 가지 안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검토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3가지 안 모두) 한·미 원자력협정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현 단계에서 실현이 어려운 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보고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원전 관련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우·홍주형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