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총공세.. 보수층 결집 나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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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등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북한 백신 지원 주장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가운데, 야당에서 (이번 대북 이슈가) 선거에 필요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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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선 앞두고 이슈 선점나서
與 '선거철 낡은 북풍공작' 반발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탈원전과 배치된다.
야당의 이번 공세는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보궐선거에선 핵심 지지층 투표율이 중요한 만큼, 여권이 가닥도 신공항 건설과 이익공유제 등 주요 이슈를 선점한 가운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북한 백신 지원 주장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가운데, 야당에서 (이번 대북 이슈가) 선거에 필요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의혹 제기가 야당에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빙성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체를 잡기 힘든 상황에 (이번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끝난다면, 경우에 따라선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었다’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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