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총공세.. 보수층 결집 나선 野

곽은산 2021. 2.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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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등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북한 백신 지원 주장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가운데, 야당에서 (이번 대북 이슈가) 선거에 필요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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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상조사특위 꾸리기로
4월 보선 앞두고 이슈 선점나서
與 '선거철 낡은 북풍공작' 반발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청와대 제공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등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탈원전과 배치된다.

야당의 이번 공세는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보궐선거에선 핵심 지지층 투표율이 중요한 만큼, 여권이 가닥도 신공항 건설과 이익공유제 등 주요 이슈를 선점한 가운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북한 백신 지원 주장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가운데, 야당에서 (이번 대북 이슈가) 선거에 필요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면서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청와대와 민주당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비판하자 스마트폰에 "떳떳하면" 글을 써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국민의힘의 공세가 선거철 ‘북풍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관련 이슈를 끌어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권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의혹 제기가 야당에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빙성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체를 잡기 힘든 상황에 (이번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끝난다면, 경우에 따라선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었다’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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