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3∼4월 지급 유력

정부, 4차 지원금 시기 등 논의 착수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공백 최소화"

“영업시간 연장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급은 오는 3월이나 4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조치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의 공백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4차 지원금 지급시기는 명확하게 언급된 적이 없지만 오는 3~4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경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오는 3월 지급이 시작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월까지 지급 개시 시점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7조8000억원)나 3차(9조3000억원)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14조3000억원) 때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 합쳐진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