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도 힘든데 '밥상물가'만 치솟아.. 서민들 '한숨'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수도권 전셋값 4억 돌파 사상 최고
서울, 1년 새 1억 올라.. 6억 육박
역대급 장마·태풍·AI까지 겹쳐
달걀 15%·사과 45%·양파 60% ↑
정부 "비축물 방출, 수급 개선 최선"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값·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급 장마와 태풍, 한파와 폭설, 가축전염병까지 겹치며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밥상 물가’도 치솟았다. 연초부터 서민들의 생활이 퍽퍽한 셈이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1% 넘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1.01% 올랐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1만원을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6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4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6년 11월 3억원을 돌파한 뒤 3년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서야 3억5000만원을 넘겼다. 하지만 여기서 5000만원이 더 오르는 데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해 1월 4억7796만원에서 8월에는 5억1011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한 뒤 지난달에는 5억8827만원으로 뛰었다. 불과 1년 새 1억원 넘게 올라 곧 6억원대에 진입할 참이다.

전셋값이 이렇게 단시간에 급등한 것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의 영향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집주인들은 전월세상한제에 대비해 미리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으려고 전셋값을 끌어올리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추가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집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가계의 거주 주택,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임대차 시장 구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단기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극단적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닌 주류 시장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밥상 물가도 뛰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6% 올랐다.

전체 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째 ‘0%’대 저물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담기는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11.1%, 12월 9.7% 증가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늘고, 날씨 조건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까지 겹친 영향이다.

축산물 물가는 달걀 등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11.5%나 상승했다. 2014년 6월(12.6%) 이후 6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달걀은 15.2% 올라 지난해 3월 20.3%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돼지고기 18.0%, 국산쇠고기 10.0% 등도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11.2%, 채소류는 3.0%를 각각 나타냈다. 사과가 45.5%, 파 76.9%, 고춧가루 34.4%, 양파 60.3%, 쌀 12.3%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설을 앞두고 서민물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핵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계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수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