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국제사회 힘 보태야

[미얀마 군부 쿠데타]

1일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총을 든 군인과 장갑차가 거리를 막고 있다. 네피도/A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문민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16년부터 문민정부와 군부의 이중권력 속에 위태롭게 진전됐던 미얀마 민주주의가 다시 암흑시대로 후퇴할 위기를 맞은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고 군부 쪽 정당이 참패한 이후 “선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오다가 이를 빌미로 쿠데타에 나섰다. 실제로는 군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민정부와 권력을 분점했지만, 문민정부의 영향력과 인기가 높아지자 총칼을 동원해 권력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2017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의 책임자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올해 퇴임 예정이었으나 권력 유지 야심을 드러내왔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진압으로 수천명이 희생된 1988년 ‘8888항쟁’을 비롯해 여러차례 민주화 투쟁이 이어졌지만, 군부는 폭압적 탄압으로 반세기 넘게 권력을 장악했다. 군부 통치에 맞서며 15년의 가택연금을 버텨낸 수치 고문은 민주화의 상징이었지만, 국가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옹호하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그럼에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군이 짓밟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이번 쿠데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국제질서의 향방을 보여줄 중요한 시금석이다.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취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현실론 때문에 쿠데타를 용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제재 복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군부에 즉각적인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면서도, ‘쿠데타’라고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2일에야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 71곳도 2일 긴급성명에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종료하고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며 우리 정부와 유엔, 각국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룬 한국 정부도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