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마이웨이 "과감하게 풀어야..이번 추경 20조 넘긴다"

선거 앞두고 '현금 뿌리기'
재정건전성 등 논란에도
"곳간 풀어 경제 회복" 방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놓고 2일 당정이 정면충돌한 가운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20조원을 뛰어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확정한 집권여당은 슈퍼추경 편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재정 당국의 반대는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다.

14.3조원 규모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9.3조원 규모의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합쳐도 20조원대 중반이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더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아 연내 100조원 추경 현실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고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20조원은 확실히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맞춤형 재난금으로 100만~30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걸로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 피해가 오래 지속되면서 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란 말을 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재정만능주의 수렁에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야권과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정당국이야 원래 (확장재정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며 "기재부하고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과 발맞춰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당정 간 컨센서스는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직접 체감하는 우리 쪽에서 볼 때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만, 기재부는 재정 관리 입장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인상 등에 대해 당 지도부에선 거리를 두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당에선 자영업자 선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 핵심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며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이 슈퍼추경 편성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마찰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과 주요 당면과제로 "슈퍼 회복(확실한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을 강조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이 같은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장기 무이자 정책자금 융자에 나서고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한다는 방안을 구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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