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금통위..한목소리로 '빚투·버블' 걱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1년 첫 번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도 이른바 '빚투'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금융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1년 제1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 취약성이 민간신용·자산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코스피 등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주식을 22조3000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계대출이 지난해에만 100조원 넘게 급증하는 등 부채를 기반으로 하면서 '빚투'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금통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와 신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동 비율의 변화를 가늠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완화적 금융상황과 실물경기 개선 기대 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라며 "자산가격의 조정 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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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과열, 불평등까지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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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와 함께 자산가격 과열 양상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호복 속도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통화정책과 소득·자산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소득재분배나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자산가격의 쏠림 문제가 대두되면서 통화정책이 소득·자산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앙은행의 주요 연구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도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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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