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원전 지원 어불성설..USB 공개는 부적절"

"靑 차원 검토 없었다..북한과 대화 과정에서도 거론 안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 지원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2일 기자들과 만난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 준비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사실을 정확히 공유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을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했다"며 "특히 청와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로비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사 실상 마무리 △유엔 포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이 비핵 국가로써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세이프가드 협정 별도 체결 △북한에 원전 제공하는 나라와 별도의 양자 원자력 협력 체결 등의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며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는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USB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략적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여기에 원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해당 USB에는 "동해와 서해, 접경지역 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남북간 경제 협력 구상과 몇 가지 협력 방안을 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분야"라며 "신재생 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 포함 동북아 지역 수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판문점 정상회담 앞두고, 또 그 이후 제가 세 차례 미국에 방문해서 존 볼튼 (당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판문점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에 방문해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제공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과 충분히 공유했다"고 말했다.

USB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상회담 논의의 보충자료로 제공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관행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USB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북한 내 핵발전소 건립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이 이상 설명 해드릴 수 없다고 본다. USB (안에 담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 것이라고 본다. 공개될 때 되는 것이고,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USB 공개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 간 전화통화 시기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일정 잡는 문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곧 (통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