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해 집중.. 고통 분산해야" 전문가 쓴소리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서울신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일 개최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진행된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이 쓰인 푯말을 들고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지침 완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급휴가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제안
“요양병원 선제적 관리 아쉬워” 지적도
방역 당국 “설 연휴 전 방역 완화 검토”

방역 당국이 이번 주 코로나19 안정세가 계속되면 설 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일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300명대를 기록해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인 400~500명을 벗어나 2단계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만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단지 환자 숫자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는 대전과 광주에서의 유행 이후 약간의 정체기인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현행 시설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설 영업제한’ 중심의 거리두기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럼 개인 규제 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고통 분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시설 문을 닫으면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지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 피해가 분산된다”며 “거리두기 고통을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도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는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안 해 주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며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빗댄 것이다. 그는 “10만개 중 3개 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나머지 9만 9997개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식인가”라고 반문하며 “획일화된 단체기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되려면 교육·빈곤 등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유급휴가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먹는데 왜 식당은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는 제한해 왔나.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의료체계에 미리 투자했다면, 요양병원 감염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했다면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국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숙인 쪽방 집합금지가 이뤄지면서 감염은 없지만 집단 굶주림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코호트 격리하고 아무런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감염병과 상당 기간 살아야 한다면 개인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