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또 추경, 국채 말고 대안은 없나

이낙연 "충분한 규모 편성"
'불편한 진실' 증세엔 침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으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보상 3법인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게 맞다. 다만 나라 곳간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추경을 네차례 편성했다. 규모만 총 67조원이다. 이번에 하면 다섯번째다.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를 웃돈다. 이런 추세라면 나랏빚 10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국가채무 비율은 수년 새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돈을 풀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다만 무한정 빚잔치를 이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곳간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에선 집합금지 업종 등에 손실보상용으로 4개월간 100조원을 지급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연간 복지예산(약 200조원)의 절반가량이다. 같은 법안엔 발권력을 동원해 한국은행이 적자국채를 직접 인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과도한 국채발행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준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추경 외에 의료·돌봄정책 등이 담긴 신복지제도 비전도 발표했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코로나 피해를 넉넉히 보상하고 복지를 넓히려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야말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수단이기 때문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교수)은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조세정책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조달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작년 5월에도 특별기고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증세는 정치권 금기어다. 이번에도 여당에서 부가세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쏙 들어갔다. 뒷감당이 무서워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역설적으로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적기다. 진정으로 서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면 보편적 증세로 재원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입에 단 것만 주겠다는 약속은 믿을 바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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