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의용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원전 문제 거론하지 않아"

[앵커]

대북 원전 지원 계획 문건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거셉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건데요.

정 후보자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용 / 외교부장관 후보자]

최근에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특히 청와대와 NSC 차원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모두 해제가 돼야 됩니다.

또 셋째는 북한이 비핵국가로서 핵확산조약, 즉 NPT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북한이 IAEA와 세이프가드 협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나라와 별도의 양자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제공하는 원전에 미국 부품이 있으면 미국과도 별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USB를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때 동해, 서해 또 접경지역의 3대 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구상을 주로 담았고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 분야였습니다.

에너지 및 전력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또 낙후된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재보수 사업, 그리고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수퍼그리드망을 확충하는 방안, 이런 아주 매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를 했습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러한 한반도신경제구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고 특히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했습니다.

제공을 하고 신한반도경제구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협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의 자료였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 미국이 충분히 수긍을 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이후에 열린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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