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당하는 이재명 기본소득..이낙연 "알래스카 빼곤 없어", 유승민 "거짓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2일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지사가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란 질문을 받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본소득 방안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알래스카에서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표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 소득 200만원인 서민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부담이 아니라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라며 "이 지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 동안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가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사업 등 도정에 기본소득 정책을 접목하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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