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자산시장 과열 우려..통화정책 대응 여지 살펴야"

한은 "통화정책-소득·자산 불평등 관련 연구 진행 중"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은 자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1년도 제1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1월15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그간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고용여건을 개선시키고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소득분배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통화정책과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소득재분배나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경제 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저하되는 만큼 통화정책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무차별적인 만큼 경제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관련부서는 "최근 자산가격의 쏠림 문제가 대두되면서 통화정책이 소득·자산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앙은행의 주요 연구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며 "당행도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지언(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HANK) 모형을 활용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통화정책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불평등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석대상국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분석 대상기간이나 방법론이 어떠한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며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과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기준금리 수준보다는 유동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며 "이는 자산가격이 최종물량(marginal quantity)의 거래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등 유동성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같은 금리 변화폭이라 하더라도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부서에서 통화정책과 자산가격 간의 관계에 대해 계속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정책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실물과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앞으로 위원이 언급한 사항들에 유념해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저금리 국면에서는 소위 위험추구경로(risk taking channel)를 통해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후 분석대상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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