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은 비는데'..이낙연 "아동수당 18세로 올리자"

국회 교섭단체 與대표 연설
月10만원 아동수당 18세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제안
서민·중산층 붕괴 막기 위해
'상생연대 3法' 조속통과 강조

◆ 與, 상생강요 3法 속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3월 대표직을 사임할 경우 이날 연설은 마지막 대표 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영 기자]

차기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와 전 국민 상병수당 확대를 골자로 한 '이낙연표 신(新)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제안했다. 이들 정책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복지 분야 주요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일 이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본인이 구상하는 양극화 극복 방안인 '신복지제도'를 설명했고, 이를 '국민생활기준 2030'이란 이름으로 제안했다. 그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보편적 사회 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은 이 제안에 함께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적정 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중 하나인 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한을 현행 만 7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받는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이고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를 논의할 '2030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신복지 구상을 놓고 "현 정부 임기 중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이라는 데 의미를 둔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설정한 국가적 과제를 돕는 역할에 중점을 뒀던 것에서 벗어나 여당 자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취지다.

특히 이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경쟁할 복지 비전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선 실행 사례가 미국 알래스카처럼 극히 소수이고, 현재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구상했고 이후 많은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수차례 토론을 통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이고 문재인정부 들어 집권당 차원에서 복지국가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월 임시국회 후 당 대표에서 물러나 차기 대선 경쟁에 본격 뛰어들 이 대표가 본인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표도 "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 조세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상생연대 3법'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 보상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또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활용 등을 통한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이명박정부 당시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를 거론하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채종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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